핵전쟁!!한반도 발, 동북아 3차대전

1989년 어느 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다.

90년에는 그렇게 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독일통일이 순식간에 찾아온다.

20세기 후반 세계사의 기적 이다!

 

독일 통일은, 하느님이 게르만 민족을 사랑하사 어느날 갑자기 공짜로 주신 선물일까?

아니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고르바초프의 ‘동유럽의 봄’을 만나서 꽃을 피게 된 것이다.

피와 땀과 돈(金),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선무공작(宣撫工作)에 대한 보상이다.

 

서독은 69년 사민당 브란트 총리로 부터 82년 기민당 콜 총리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20년동안 대 동독 화해(和解) 및 고립(孤立) 정책, 소위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펼친다.

동독을 국가 단위로써 인정하여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성실 이행하여 ‘상호신뢰’를 쌓는다.

소련,폴란드 등 동유럽 공산국가들과의 관계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동독은 고립된다.

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 기본합의서, 경제협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70년 정상 회담을 위해 동독에 도착한 브란트 서독 총리(왼쪽)를 슈토프 동독 총리가 영접하고 있다>

 

서독정부는 통일전 까지 20년 동안 동독에 5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동서독 간의 교류와 협력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던지 간에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접촉을

가져오게 하고, 이런 다양한 접촉을 통해 동독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정부, 민간의 상호 왕래와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폐지시켰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독일은 하나다”, “우리는 한 민족” 등 게르만의 동질성과 통일을

대대적으로 강조한다. 동독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국제언론들을 동원하여 극찬하며,

동독 온건파들의 입지를 넓혀준다. 90년대 후반 우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유사하다.

 

당시 동독은 경제성장과 첨단 기술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공산권의 우등생 국가였다.

자력갱생과 핵무기를 갖춘 오늘날 이북의 모습과 쪼금 엇비슷하다.

그러나 우물에 갇혀 지내던 개구리들이 바깥세상 구경을 하게 되니,눈이 휘둥그레진다.

서방세계가 자기네들 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스러운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서독 TV 드라마,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재 문명의 화려한 삶들을 보여주며,

동독인들의 가슴속에 ‘불만과 선망’을 심어놓는다. 체제 우월성이 프로파간다 된다.

탈(脫) 동독자들에 대해 취업, 주택 등 엄청난 지원과 혜택을 쏟아 붓는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탈북지원 단체들에 대한 마구잡이식의 무분별한 지원책이 생각난다.

 

서독정부의 자석(磁石)이론처럼, ‘탈(脫) 동독 RUSH’ 사태가 벌어진다.

의사, 약사, 간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컴퓨터 기술자...등 서독에서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 직군들의 대이동이 발생된다. 동독의 병원들은 의료인들이 없어서 마비되고,

건설현장은 건축사가 없어 공사가 중단되며, 공장은 기술자들이 부족하여 조업을 중단한다.

 

차선책으로 동독정부는 서독정부에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비용의 보상을 요구하고,

서독정부는 일부 국민들의 결사반대에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며 얼러준다.

동독인들은 체제 공동화(空同化)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을 고민하게 된다.

 

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 등 소련의 ‘유럽주의자’들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다.

88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공산국가들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결 원칙’을 밝히며, 1945년의 ’얄타’ 체제 포기를 선언한다. 89년 9월, 폴란드의

‘자유노조’가 합법화 되고, 11월 동‧서독 자유왕래 허용조치에 따라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다.

 

                             <몰타 회담에서 미국 부시와 소련 고르바초프>

 

12월, 미국과 소련 대통령들이 ‘몰타’에서 만나, ‘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협력’을 선언한다.

90년 폴란드, 헝거리, 체코, 루마니아 등에서 공산당 정권이 붕괴된다.

(⁕91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코메콘’이 해체되며, 드디어 소련이 폐업정리하게 된다)

 

당시 유럽에서는 서독이 구영토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허나 서독정부는 극우세력들의 ‘전쟁론’을 누르고, 이런 역사적,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다.

2차 대전 4대 전승국(미‧소‧영‧불)들을 열정적으로 설득하여 허락을 받아내고,

90년 10월 드디어 평화적 통일을 성사시킨다.

 

통독과정에서 무력시위와 같은 군사적 압력, 경제협력 중단과 같은 강압조치 등은 없었다.

통독은 우리 햇볕정책과 유사한, 비무력(非武力) 통일을 근간으로 한 ‘동방정책’의 산물이다.

일각에서는 햇볕정책을 ‘퍼주기 정책’ 라고 혹평도 하지만, 독일통일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것은 체제전복(體制顚覆)이라는 양날을 가진 무서운 칼(刀)이다.

그 기저에는 감상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실용주의가 두텁게 깔려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상 주특기는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전쟁처럼 ‘군사 공격’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있지만, 사실은 햇볕정책이다. 그 편이 훨씬 더 무섭고 효과적이다.

노태우, DJ 정부나, 서독 정부는 그걸 그냥 잠간 빌려 썼을 뿐이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50년 또 이란에 대한 30년 강압정책들을 수정하여,

‘유화정책’으로 대전환했다. 수십년 동안 체제전복을 위해 용 빼는 힘을 다 쏟아 부었지만,

모다 허사였다. 평화협정 체결, 외교관계 수립하여 개혁, 개방시킨 연후에, 인민들을

미국 문화와 자본주의의 달콤한 맛에 길들게 하여 내부붕괴를 유도하려는 심산이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안남는 법이다. 미국은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게 된다.

 

오렌지 혁명, 튜울립 혁명 ,벨벳 혁명, 바웬사 혁명, 헝거리 혁명, 아랍의 봄, 아프리카의 봄....

또 과거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좌파국가들에서 ‘국제감시단’ 하의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이게 다 미국 햇볕정책들의 소산들이다. 수지맞는 장사이다!

 

최근 이북에 대한 ‘선제적 자위권’ 행사 등이 공론화되고 있다.

자위권으로 포장되어 말은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선제공격’, 즉 ‘침략’이다.

어용학자들의 해설과 달리, 선제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에 의거 인정되지 않는다.

지구상에서 현재 이런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

 

이제 북이 핵(核) 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가지게 됐다. 우리도 24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활용하면 그 까짓것, 원자폭탄 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며,

또 탄도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 허나 그리되면 김진명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처럼 골로 가게 된다. 그 대신에 한‧미‧일 공조시스템을 잘 가동하면, 미군의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B-52 핵 폭격기, B-2 스텔스 핵 폭격기 등 가공할 ‘핵 전력’을 공유할 수 있다.

 

 

남과 북, 어느 한 쪽에서 핵미사일로 선제타격하면, 다른 쪽도 당연히 대응타격 한다.

동맹국들도 쏘아대고 동북아에서 3차 대전이 터진다. 한반도는 석기시대로 회귀된다!

‘선제 타격론’은 폭력집단 IS의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자살폭탄과 다름 아니다.

공멸(共滅)은 안돼!! 핵전쟁으로 죽기는 정말 싫다!! 그럼 어떻게 해??

 

남미 ‘니콰라과이’의 ‘산디니스타’ 혁명정부는,

CIA의 최신식 무기 지원을 받던 콘트라 반(反)정부군에게는 12년 동안이나 무너지지 않는다.

허나 백악관 현실주의자들의 햇볕정책으로 90년 선거에 패배하여, 체제가 전복되고 만다.

 

철옹성 같던 소련제국이 붕괴된 것은 서방의 군사력이나 ‘철의 장막’에 의해서가 아니다.

‘레이건’ 정부가 임기 후반에 무리한 군비경쟁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80년대 후반 ‘악의 제국’과 적극적인 데탕트( Détente)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수 강경파 영국 대처총리는 “닭 쫓던 개, 하늘만 바라보다”가 쫓겨난다.

 

핵전쟁으로 다 함께 죽기 싫으면, 노태우/김대중의 대북정책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이건 포용과 협력에 의한 ‘접근을 통한 변화’를 앞세우고, 뒤로는 자석이론 (Magnet

Theory)에 따른 북방 외교와 공동화(空洞化) 전략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감추고 있다.

햇볕정책은 결코 보시(布施)가 아니다. 종국에는 체제를 전복시키는 ‘트로이의 목마’이다!

 

노태우로 부터 YS· DJ· 노무현, 4대 정부에 20동안 지켜왔던,

대북 유연기조가 하루아침에 함부로 바꿔질 수는 없는 것이다.

서독의 ‘동방정책’처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는 단절 없이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

 

백성들은,전쟁보다 평화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