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님,뭐가 화 나고 억울인가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관련

mb,청와대, 국무총리,외교통상부, 국방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mb- 몰랐다.

국무총리- 군사협정과 관계도 없는데 사과를 해서 화 나고 야당 사퇴 요구에 억울

청와대 참모-부처가 알아서 했기에 책임 없다

외교부- 청와대가 시켜서 했고 국방부가 한거 마지막에 날치기만 했다.

국방부- 날치기는 외교부가 했기에 우리 책임 없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고 자기 자리 보전만 목적인 이 사람들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한민국

 

1. 국무회의 통과 상황

<공청회,차관회의 생략,미리 의안 공개지만 비공개, 즉석 안건으로 바로 상정,날치기 후에도 비공개>

김황식 국무총리 - '한일 정보 협정 제안 설명 하세요'

외교부  1차관 - ' 한일 정보 협정 제안 설명'

김황식 총리 - ' 한일 정보 협정에 이의 있나요?'

(국무회의 참석자 그 누구도 왜 즉석 안건 상정인지 한일 정보 협정 내용이 뭔지 토론 및 이의 제기 없음)

김황식 총리 - '한일 정보 협정' 의안은 가결입니다 ' 땅땅땅'

 

이렇게 해방 후 최초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가결

 

2. 국무총리,억울&화 난다. mb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우린 책임 없다

 

2.1 국무총리 - 억울 및 화가 난다.

<정부 당국자>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 총리는 사실 이 사안과 별 관계도 없었는데 난데없이 자기 명의로 사과를 하게 됐으니 아마 속으로는 상당히 화가 났을 것""일부 인사들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는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형국"

<총리실 관계자>

(야권 해임 요구에) "억울하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날치기 주역이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통과

즉석 안건으로 상정 및 의사봉 두드려 통과 장본인은 국무총리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안건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와도 외교부와 국방부가 하자고 하면 방망이만 내려치는 총리란 고백이면 당장 사퇴하세요! 비공개 날치기 의안 통과는 총리가 했는데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2.2 mb - 난 몰랐다

mb 귀국 후 청와대 관계자 언급을 보면 mb는 몰랐다. 이 안건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직접 책임

국무총리와 외교부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그냥 했기에 mb가 몰랐다고 한다면 mb는 허수아비고 무능

대통령 업무 수행 못하니 바로 사퇴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한일 군사 협정 날치기 통과를 알았다면 mb가 최종 책임

 

2.3 청와대 참모 - 지시 없었고 부처가 알아서 했다

우리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부처에서 알아서 했다.

서명 보류 직전까지 잠깐 두드려 맞고 지나간다고 해놓고 책임 없다?

특정 청와대 비서관이 주도를 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언론 플레이

 

2.4 외교부 -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날치기 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로 했고 우리는 밀실 처리 반대 보고 올렸다.

국방부가 일본과 쭈욱 협상을 했고 우리는 국무회의 통과 과정 날치기만 했다

의안 상정 및 날치기 당사자

국방부가 공청회 1번 하지 않고 넘겨 줬지만 청와대가 시켜 어쩔수 없이 날치기.

우리는 비공개 탈 난다는 경고까지 했다는 물타기, 날치기 주도 누가 했는지 분명한데 책임이 없다?

 

2.5 국방부 - 외교부가 날치기 했다.

국무회의 통과 및 협정 체결도 외교부가 한다고 했다.

협정을 통해 확보하게 될 북한 핵실험이나 핵물질 관련 정보는 국방부보다 외교부가 더 원하는 사안

국민과 약속 파기 및 일본과 군사 협정 논의 주역

단 1번의 공청회도 없었고 졸속 처리 없고 국회 논의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 누가 했나요?

2008년 일본에 협상 제안도 국방부. 이번에 주요 협상도 국방부. 날치기 총대 하지 않았다고 책임 없다?

 

2.6 문화부 & 행안부 -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중요성 몰랐다.

정부 대변인 문화부 차관, 언론에 한일 군사 협정 국무회의 통과 비공개 왜 그랬냐고 하니 의안의 중요성을 몰랐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진행 준비 부서. 미리 알리는 의안 설명에서 한일 군사 협정 제외 및 즉석 안건 상정 관여

날치기 협조 당사자

정부 대변인 문화부 차관은 한일 군사 협정 중요성을 몰라서 의안 설명에서 빠졌다니 정부 대변인 자격이 없죠!

국무회의 준비를 하는 행안부는 날치기 통과 준비 충실하게 해서 성공을 했기에 책임 없을 수 없죠!

 

 

<정리>

총리 ->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mb -> 누구도 책임 없고 문책 사유 없다.

총리는 외교부 국방부가 하자고 몰아 붙이는데 상정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국방부는 외교부가 알아서 했다

외교부는 청와대가 시켜서 했다

청와대는 부처가 알아서 했고 mb는 몰랐다

mb는 난 몰랐다. 그 어떤 문책 없다

 

관련자 문책을 하면 mb 과오 인정이라서 문책 없다는 청와대 관계자 언급을 시작으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날치기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서로 공방을 하면서 자리 보존 중

mb부터 행안부까지 우리에게 페널티(장관이나 관련자 사퇴) 가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공방이 치열

 

mb는 몰랐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총리는 자기가 통솔하는 부처에 휘둘리는 허수아비란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날치기 주역이면서 서로 책임 미루고 mb 뒤에 숨고

mb가 알았다고 하면 직접 책임,몰랐다면 대통령 업무 수행 못할 정도 무능이기에 대통령 입장은 없음

청와대 관계자 책임 인정을 하면 바로 mb로 연결

국무총리 외교부 국방부 문화부 행안부 책임 인정을 해도 mb로 연결

 

모두 mb 뒤로 숨고 서로 책임 미루면서 자리 보존만 생각하지 국민과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방 후 최초의 한일 군사 협정 통과를 하면서 그 어떤 국무위원도 이의 및 토론을 하지 않았다니

구한말 고종과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는 그 상황과 오버랩

이 생각은 저뿐인가요?

 

12월엔 정신 차리고 투표 할렵니까?

나들이 가지 않고 투표 할렵니까?

아무리 바빠도 투표는 무조건 할렵니까?

 

p.s

책임 추궁 요구에 오늘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 " 국회 외통위 설명 직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