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입니다.>...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입니다. 어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안행부, 소방방재청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보시면...대한민국 정부의 단면을 볼수 있을것 같아서 가감없이 올립니다. 

<140715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번 대한민국 축구 성적이 안 좋았죠?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 : 네

정청래 : 안 좋다고 해서 해체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박경국 : 축구협회를 해체할 수는 없겠죠.

정청래 : 그렇죠? 그냥 화난다고 감정적으로 없애버리고, 삭제하고, 해체하면 안 되겠죠?
박경국 : 네

정청래 : 네, 그렇습니다. 자 암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MRI도 찍고, 혈액검사도 하고, 조직검사도 하고 다 해야겠죠? 그리고 개복수술을 할지 내시경 수술을 할지 판단을 하고 마취과와도 협의를 하고 해야겠죠?
박경국 : 네

정청래 : 근데 그러한 전반적인 진단 없이 

갑자기 수술하다가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박경국 : 네

정청래 : 정부조직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세월호 참사를 불러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고, 진실과 진상이 어떻게 되었고 그래서 재발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혈액검사, 조직검사 그런 것 상의하고 마취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처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암수술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듯이 정부조직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죠?
박경국 :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박경국 : 그때 당시 이제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문제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치유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겠다는 판단이...

정청래 : 제 시간을 빼앗지 마시고 질문을 하면 맞다, 맞지 않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이나 진상이 드러난 것이 없죠? 수사중이죠?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가동 중에 있고, 그런 상황에 아직 원인과 재발방지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정부조직법을 불쑥! 뭘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진단이 안 되었는데 처방을 어떻게 하냐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안행부가 정부의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미리 말씀드리고, 아직은 발표하기 이릅니다, 그런 건의를 했습니까? 청와대에? 한적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발표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안행부로서 주무부처의 일이 있으면 청와대의 방침이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것 같고 졸속이라면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2차관님께 묻겠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소식을 차장 본인은 몇 시 몇 분에 알았습니까? 처음으로 인지한 것이?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 제가 경제장관회의에 갔다가 끝나고 9시 28분인가, 38분인가...

정청래 : 자, 그러면 28분이던, 38분이던 YTN 첫 속보 보다 늦게 알았죠?
이경옥 : 네. 속보 나왔다는 보고를..

정청래 : 그러니까 속보를 보고 안 것이 아니라 

속보를 본 공무원의 보고를 듣고 2차관이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경옥 : 네.

정청래 : 처음 2차관이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경옥 : 저는 바로 이 사안은.. 

정청래 : 바로 누구에게 보고했어요?
이경옥 : 내부적으로 중대본으로 내려가서..

정청래 : 제가 묻는 것은 28분이던, 38분이던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에 보고한 사람 누구냐고요?
이경옥 : 그전에 내부적으로 실무진들이..

정청래 : 말 더듬지 마시고요. 2차관이 누구에게 보고를 했냐고요!
이경옥 : 저는 바로 중대본으로 내려가서..

정청래 : 그럼 장관에게는 보고 안 했습니까?
이경옥 : 장관에게는 비서실장이..

정청래 : 2차관은 보고를 안 한거죠?
이경옥 : 바로는 안하고 다음에 했습니다.

정청래 : 근데 그게 2차관께서 장관에게 보고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경옥 : 의원님께 시간 테이블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 장관은 그럼 언제 졸업식장에 출발했어요?
이경옥 : 사안이 터지기 전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은..

정청래 : 안전행정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차관께. 지금 지방교부금 불용액 2500을 계속 얘기 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묻겠습니다. 지방교부금 이월화나 불용액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박경국 : 원칙적으로 지방교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불용이 최소화되고..

정청래 : 자, 그렇죠? 교부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박경국 :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정청래 : 지방교부세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아직도 판단을 못했어요?
박경국 :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정청래 : 지방교부세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위반이 아니라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위반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하시고요. 또,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고, 중앙공무원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수업대체연구사업 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과해주고 엉뚱한..중앙공무원연수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이 재난복구사업과 관계가 없는거죠? 
박경국 : 예

정청래 :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산되기 때문에 

그 초과수입을 쓸 때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국가재정법 제53조에요.
박경국 : 그것은.. 예외적으로 재해재난에 시급성에 따라...

정청래 : 이 법에는 국가재정법 53조에는 그 규정이 없어요! 

이 밖에도 다른 것을 서면질의 할 테니까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정청래 : 대한민국 33개 직업군 중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직업이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신뢰도 1위가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군도 역시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이런 소방공무원이 국민적 사랑과 신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남상호 소방방재청청장 : 그렇습니다.

정청래 : 이러한 신뢰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제주도에서는 또 한분의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했습니다. 전체 소방공무원이 3만 9천명 정도 되죠?
남상호 : 3만 9천 5백명..

정청래 : 네. 그런데 원래 소방공무원이 3교대를 가려면 

지금 업무상 몇명 정도가 필요하죠?
남상호 : 저희가 계산 한 건 2만 명 정도.. 추산..

정청래 : 더 필요한거죠?
남상호 : 네 

정청래 : 한 6만 6천 명 정도 되야 

소방관들의 안전, 건강도 지킬수 있고 3교대 근무도 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더군요. 지금 현재 3만 9천 5백 명 소방공무원 중에서 국가직이 몇 명이죠?
남상호 : (몇명이지..)325명 정도 됩니다.

정청래 : 325명 이외 나머지는 지방직이죠? 

국가직은 다 소방방재청 중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남상호 : 네. 그리고 시도에 본부장..

정청래 : 네, 알고 있습니다. 

3만 9천 5백 명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서 국가직도 있어요. 다수가 지방직이고. 소방방재청장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공론화, 본인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남상호 : 동의합니다

정청래 : 찬성이시죠?
남상호 : 네

정청래 :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찬성이라고 하시는데 소방방재청장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남상호 : 국가직화에 대한..

정청래 : 네
남상호 : 지금 국가안전처가 논의 되면서 지금 대응 기능에 관한 부분에 컨트롤타워와 대응 기능에 대해서 국가직화 일원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을 장관님께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국가직화를 찬성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청래 : 다음 아고라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서 올린 청원 일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국가안전처 조직에 해경 1만여 명은 국가직이고, 소방공무원 4만 명은 지방직인 것 너무나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안전처로 가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국가안전처로 갔을 때 같은 국가안전처 소속인데 해경 1만 명은 국가직이고, 소방 4만 명은 지방직인 것이 아이러니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해양에서 사고 나면 국가재난이고 육상에서 사고 나면 지방 재난입니까? 기재부에서 4만명 인력을 감당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은 되고 소방은 안 됩니까?

이런 청원을 올렸어요. 이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직화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상호 : 4천 억 정도 더..

정청래 : 그렇죠. 4천 2백 억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남상호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균형 예산이나 인력배치 이런 것으로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 청장님, 제가 안행부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교육도, 경찰도 지방자치화 하는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어긋난다고 합니다.
남상호 : 아 그것은..

정청래 : 안행부 직원들의 얘기에요. 

그런데 소방방재청 업무가 늘고 있죠? 어느 정도죠?
남상호 :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복합성 재난이 늘면서... 

정청래 : 제가 말씀드릴께요. 

모르시면. 1991년과 2012년을 비교했을 때 소방사무 성격 중 국가사무는는 15.4%에서 48.5%로 3배 가량이 높아졌고 지방자치 사무는 63.5%에서 25%로 크게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사무가 실제로 3배가 늘고 지방사무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런 논리를 소방방재청에서 스스로 펴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 처우의 부분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이 여야의원 공통 질타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하는 1인 시위가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방재청장님이 그것 중단지시 했습니까?
남상호 : 1인 시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청래 : 청장님이 못하는 것을 

그분들 신변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선거에요! 본인이 못하는 일을 하급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는거에요! 격려는 못해줄 망정 거기에 압력 넣고, 못하게 하고. 아니면 소방방재청장님이 그 분들이 1인 시위를 안 해도 될 만큼 앞장서서 본인의 신변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죠! 본인은 안하면서 하급 공무원들이 그 고생하면서 못하게 하고, 협박도 했다면서요? 불이익 주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정청래 : 청장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광역단체장 에게 직접 조사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그랬더니 찬성 8군데, 추후검토 7군데, 반대 2곳. 그러니까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두 곳만 반대했어요. 

찬성한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전남, 전북. 여야가 망라되어있죠? 그렇죠? 야당만 찬성한 것도 아니고, 여당만 찬성한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국가 안전에 대한 재난 구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많을 때, 소방청으로써는 기회인거죠. 그런데 그걸 왜 안하십니까?

이런 힘을 발휘해서 우리 안행위 여당 의원님들께 부탁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러세요. 이런 기회에 소방방재청장으로서 그 밑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노력 해주세요!
남상호 :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여야 의원님들께서 그 법을 발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청래 : 자 그런데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안전문제에 항상 노출되어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평균수명이 80세인데요, 소방관의 평균수명은 58세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관 30명이 순직하였고 직무상 스트레스로 4년간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임용 5년 내 이직률도 제일 높죠. 20%에 달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연간 160만 건 재해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활동을 하고 있고, 연평균 9만 명 인명을 구조하고, 140만 명 가량의 환자들의 구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병원도 있고 국군병원도 있는데 소방병원은 없죠? 오히려 다칠 확률이 더 많은데.
남상호 : 네

정청래 : 이런 등등 소방방재청장으로서 소방관들의 지휘 향상과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스스로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남상호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이제 소방관의 안전과 건강, 처우를 생각할 때 입니다.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국가공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