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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들은 생각좀해보자
뭐라카노
2022. 8. 13. 22:32
한국이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제법 배웠다는 화이트칼라 집단의
처벌을 미국 수준으로 강화 되어야 한다.
선고형량으로 비교하면 대략 10배정도
강화 되어야 하며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서민이라면 더 엄격하게
다스려야 맞다.
형사소송 규칙 및형사 소송법 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