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권을 잃어가고 있는것은 아닐까?

요즘 대한민국과 한반도상황을 보면, 참 답답하고 참담함을 금치못하겠다.

 

북한의 위성발사실험이후 북한 개성공단 폐쇠와 더불어

사드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외교분쟁을 불사하고 있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마추어리즘과 유치함을 볼수있다.

사드의 성능과 목적은 북한핵문제 보다는 중국을 경계하는 목적이라 보는게 더 설득력이 있는데도

우리는 중국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다 급기야 주한 중국대사가 야당의 대표에게 사드배치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게된다.

그것은 중국대사만의 잘못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권에 입장을 전달해도 먹혀들지 않으니 야당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내정간섭이라기보다는 완곡에 가까운 진정성이 배어있는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보복 등 더 강경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최후의 외교적수단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중국에 외교적 결례이니 주권의 훼손이니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필자가 뭐 매국자라도 되는 것마냥 도끼눈을 치켜뜰지도 모른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아이러니하다.

저들 정부와 새누리당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저들의 행동을 유치한 장난으로 매도되고 있는것이다.

 

워싱턴에서 케리 미국무장관과 왕이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케리 장관은 "오늘 왕 부장과 저는 유엔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북한이 한 행동에 대해 응답하고, (이후)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등 봉쇄 정책으로 일관했는데, 오히려 미중은 협상 틀로의 복귀를 합의한 셈이다. 왕 부장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여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듯 양국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민중의소리...2016.2.24

 

그리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공조로하는 제제 수준도 예상보다 약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또한 사드문제에 대해서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 "(북한의)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드배치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배치에 급급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례적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jtbc 뉴스

 

그동안 박정권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드가 국익차원이라며 주권론을 들먹이며 외교파행과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야권을 향해 다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케리의 주장으로 보아 결국 사드배치의 문제는 우리의 의사보다는 미국의 의사에 달려있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는것이며, 그토록 주권행위라 주장하는 사드배치는 미국의 배신으로  설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다.

 

얼마나 우스운일이가?

결국 우리는 북한위성 발사이후의 행동과 사드배치 문제에서 모든것을 실패하고 있었다.

첫째는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마찰로 경제보복위험은 물론, 공연히 껄끄러움만 노출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것이며,

둘째는 개성공단철수 등으로 스스로 셀프디스하며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세째로는 그뿐인가? 정작 가장 중요한 외교주권의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주권문제라고

국민과 야권을 향하여 주권을 소홀히 한다며 그토록 목청을 돋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와 사드배치 등 안보와 외교에 우리를 철저히 소외시키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이다.

결국 우리는 안보주권은 물론, 외교주권까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